분담금 반환청구소송에서 4,176만원 전액환불 성공한 사례▷기초사실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추후 건립될 조합아파트 중 59m2 각 1채씩을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과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피고는 이 사건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같은 날 원고들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고, 그 내용은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 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 는 것이였지만 지켜지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주장이 사건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총회 결의를 요하는데, 피고의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환불보장약정에 대하여 사전 혹은 사후 총회 결의를 거치지 도 않았습니다.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사실상 조합원분담금 등을 전액 환불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힘듭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분담금을 전액환불하겠다고 하면서 원고들의 조합가입계약을 적극 권유를 했습니다.원고들은 이 사건의 안심조장증서상 환불보장약정이 유효하다 믿고 가입계약을 체결했고, 유효하지 않았더라면, 이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원고들 위와 같은 착오사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판결의 내용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1,7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1.25부터 2022.9.27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같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로 전액 환불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