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 전액환불 성공한 승소사례▷기초사실원고는 피고에에게 지역주택조합 계약에 따른 조합원분담금으로 합계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안심보장확약서(안심보장증서)를 작성 교부하였습니다. 이 안심보장증서에는 피고는 자금관리사에서 투명한 자금관리를 하고 있으며, 계약자의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미접수시 납부하신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하여 드린다고 기재하여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주장계약 당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로써 '계약일로부터 12개월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이미 납부한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기' 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12개월 이내 설립인가신청을 못하였기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예비적으로 이 사건의 안심보장증서에 의한 위 분담금반환 약정은 총유물인 조합원분담금의 처분행위로서 피고의 규약이나 총회결의가 없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하였습니다.▷판결의 내용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전액환불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