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범죄는 엄중화 추세에 있습니다.

성범죄에 관한 친고죄의 규정이 폐지되면서 설령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형사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는 등 부가적인 처분도 따르게 됩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임에도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높은 신빙성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방적인 형태로 진행되어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기 쉽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수사 단계 전부터 최소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응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법무법인 상지에서는 형사법, 특히 성범죄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별도의 성범죄대응팀을 구성해서 의뢰인께 신속하고도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