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자소송

법무법인 상지의 아파트 법률 지원팀은 단순히 아파트 뿐만이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모든 집합건물 등에 발생하는 법률분쟁을 위임사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과 같이 저희 법무법인 상지가 협업해서 하자 진단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 토탈 솔루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하자소송의 경우에는 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하자 진단 그리고 하자소송까지 매우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상지는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의 하자 소송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뿐만아니라 200건 이상 하자 소송 수행했던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건설 부동산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소송을 전담하여 수행함으로써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아파트의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2. 일조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에도 집단소송 내지는 단체소송의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먼저 일조 침해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3D시뮬레이션 조사 등을 통해서 세대를 먼저 특정을 합니다.

​후에 비대위 구성 단계부터 소장을 제출하고 시뮬레이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감정 신청합니다.

​ 그리고 마지막에 법원 감정보고서 제출 이후에 보완 분석까지 피해 세대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집합건물 컨설팅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입주민을 대표하기 위한 단체로서 또는 의사결정을 위한 단체로서 입주자 대표자회의나 관리단을 형성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라고 할 것 입니다. ​

 특히 관리단을 형성하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절차나 방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합니다. 

이경우에 절차 위반 등에 따라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총회 소집을 통한 관리인의 선임 그리고 관리단의 구성, 관리 규약의 제정 등 관리단 관련 컨설팅 업무를 저희 법무법인 상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