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피해 손해배상청구 ▷기초사실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피고는 원고 부동산과 인접한 부산 연제구 C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시행하습니다.그로 인한 원고의 부동산에 일조권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주장감정결과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해 원고 건물에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발생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원고가 피고의 일조권 침해로 입은 손해는 원고 부동산의 가치하락분 상당액이라 할 것입니다.감정결과 40,346,000원 만큼 하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판결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40,3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1.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고 판결하였습니다.